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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민변 “X파일은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

“검찰은 즉각 ‘안기부 X파일’ 철저히 수사하라”

2005-07-26 16:45:37

재야 법조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안기부 X파일’문건과 관련, 각각 성명을 통해 불법도청과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이번 사건은 재벌이 정치권에 대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부패행위가 있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한 정부가 오히려 이 법을 장기간 위반해 대량의 불법도청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함으로써 국가정보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도 이날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매개로 관여한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이라며 “따라서 검찰은 정경언 유착의 전근대적 불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이 삼성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움츠려들며 작아지는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보아왔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전직 고위관리들도 관련돼 있는 사건이니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변은 “정경언 유착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불법자금로비 등 명백한 중대범죄행위에 관련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과 불법도청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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