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승 대법관이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36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했다.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 고위인사 인선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변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사법부 노력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주위의 시각이 느껴져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변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법관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사법에 대한 몰이해와 사법현상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된 사고에 근거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변 대법관은 또 “사법권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성실한 직업윤리에 의해 사법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됨으로써 참된 의의가 부여된다”며 “법관은 서슬 푸르게 깨어 있는 투명한 정신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독선과 편견, 아집과 오만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고 겸허한 자기성찰을 통해 신중함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법관은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나누어 부담할 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외로운 판단에 의해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법관의 고뇌는 운명적으로 예정돼 있다”며 “인간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고도의 집중과 절제를 동반한 자기 단련과 절차탁마에 의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대법관은 끝으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그토록 사랑했던 영원한 고향 법원에 놓아두겠다”고 말하면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