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전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원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찬성했다.

양 후보자는 그러나 “법관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관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직자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처우 및 의전에 있어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절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법관에 대한 고소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면 법관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태 후보자는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호주제와 관련,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이고, 국회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언급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정치적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국회 대법원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