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내달 21일 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협회장 후보추천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기 변호사와 천기흥 변호사의 공약사항을 변협신문 제125회(1월 24일자)에 자세히 소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대한변협을 개혁할 것과 유사직역의 침탈 시도에 맞서 결사 투쟁하겠다고 공언했다.
◈ 김성기 변호사 “형사사건 부가세는 악법…변호사 각종 규제 철폐”

김성기 변호사는 “한 해에만 600∼700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법률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를 넘어 폭발 일보 직전으로, 서초동은 피폐해지고 있어 옛날의 영화는 추억일 뿐 이제 갓 변호사가 된 후배들의 앞길이 막막하다”며 “변화와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약사항으로 우선 “변협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불편부당한 비판자적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변협의 오랜 전통이 재야정신이며, 이 본질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전문변호사를 배출할 만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연수의 길을 터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법연수원 시설을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연수원으로 사용할 길을 터 놓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변호사의 권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돼 왔다”며 “공익과 동시에 변호사의 권익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법률상담의 유료화 및 수임 연계를 추진하고 부실해진 당직변호사제도를 활성화해 형사사건의 수임 통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중재원을 설치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 해결수단을 만들고 이를 통한 수입도 증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변호사업무에 부가세를 도입한 것은 잘못이며,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부가세는 이해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돼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사직역으로부터의 직역침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변호사인 변리사와 세무사들로 구성되는 변리사회와 세무사회를 별도로 설치해 변협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법무담당관제도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변협회장이 독점하는 비민주적 업무집행방식을 탈피해 각종 위원회에 독자적인 사업수행권 및 의견발표권을 부여하고, 임기 중에 변협회장의 전국 직선제를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로스쿨준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사법개혁 과제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급 전문위원도 두어 사법개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겠다”고 공표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변협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단체”라며 “인권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21세기형 인권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천기흥 변호사 “변협 개혁해 비판기능 회복…직역수호에 결사 투쟁”

천기흥 변호사는 우선 변협에 직격탄을 날리며, 변협을 개혁할 것을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변협은 그동안 비상식적인 논리로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언행을 계속해 변협 본래의 사명인 날카로운 비판기능을 상실케 했으며, 다수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행부 몇 사람의 의견을 마치 전체회원의 의견인양 과장 공표함으로써 회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변협의 단합된 힘을 무력화하기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선배들이 힘겹게 쌓아 놓은 변협의 고귀한 위상을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되는 만큼 변협은 변호사단체로서의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변협이 법률가단체로서 제 역할을 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직역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후보자로 나서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천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협을 개혁해 변협의 생명인 객관적·전문적 비판기능을 다시 살려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며 “정치·사회적 이슈 및 개혁정책에 비판적 목소리가 필요할 때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객관성·전문성을 갖고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역수호를 위해 결사 투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골격 형성에 변협의 주장을 관철하고, 법률시장개방 기준 마련에 국제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유사직역의 침범에 대해 세무사, 변리사의 별도 사무실 허용, 별도 협회 창설 등 선도적, 미래지향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천 변호사는 특히 “전관예우 관행을 철폐하고, 형사국선사건공동관리를 추진해 국선사건을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유료 법률상담을 정착화 해 변호사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업무전문화를 추진하고, 변호사연수교육 및 해외파견, 유학 활성화, 해외법률사무소 설치를 허용해 원활한 섭외사건 처리를 돕고 아울러 법관추천위원회를 성설해 법조일원화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끝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단합의 힘을 과시하겠다”며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민주적으로 제도화 해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단합된 변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