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학군’으로 불려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관내 고교졸업생들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부산, 대구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합격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연수원생 31∼35기의 출신고등학교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352명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456명으로 경기도 174명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출신 현황을 보면 전체 4,352명 중 ▲서울 1,429명 ▲부산 380명 ▲대구 368명 ▲광주 356명 ▲경남 305명 ▲전북 250명 ▲경북 195명 ▲경기 174명 ▲대전 167명 ▲전남 159명 ▲강원 96명 ▲충북 95명 ▲인천 80명 ▲제주 72명 ▲충남 69명 ▲울산 56명 ▲검정고시 48명 ▲기타 53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강남 8학군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456명은 서울지역 전체 1,429의 32%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법시험 합격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각 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4명(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139명(9.7%), 광진구 137명(9.6%), 송파구 83명(5.8%), 종로구 82명(5.7%) 순으로 조사됐고, 강남구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난 성동구 8명(0.5%)의 29배나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 지역 고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0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영외고 43명, 서울고 37명, 경기고 30명, 대일외고 27명, 휘문고 26명, 중동고 24명 등이 뒤를 따랐다.
서울지역 상위 10위권 고교 중 유일하게 강남구와 서초구가 아닌 3개 학교는 모두 특수목적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속에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천여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전체 기회균등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를 위해 “로스쿨 도입시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 학생들의 잠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위해 3천여명 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체 사시합격자 4,352명 중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 1,660명(38.1%)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고려대 796명(18.3%) ▲연세대 441명(10.1%) ▲한양대 247명(5.7%) ▲성균관대 181명(4.1%) ▲이화여대 129명(3%) ▲경북대 105명(2.4%) ▲부산대 100명(2.3%) ▲중앙대와 서강대가 65명(1.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25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