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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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안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원장 유충열)은 문화이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세아문화원(원장 이인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아세안문화원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 지원 및 지속적인 교육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동아시아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는 아세안문화원과의 네트워크와 역량 공유를 통해 인천 학생들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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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 호우에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인천광역시는 6월 23일 인천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피해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까지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강풍(초속 20m/s 이상)을 동반한 30~100㎜(많은 곳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강화군은 한때 호우경보)가 발표된 상태다.23일 17시 30분 현재 인천 도심지역에는 12~60㎜의 비가 내렸다. 또, 백령도에는 86㎜, 강화군 불은면에는 104.2㎜, 교동면에는 126.5㎜의 많은 비가 내렸다. 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시는 이번 집중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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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먹거리 나눔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을근, 민간위원장 김혜숙)는 지난 22일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먹거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지사장 김영립)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500만 원으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하에 추진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단체장협의회, 정왕본동 1‧2동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 등 70여 명이 모여 열무김치를 직접 담그고, 된장 1kg를 구입해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한 행사였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혜숙 민간위원장은 “정왕본동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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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소방서, 감성주점·클럽 28곳 불시 기동점검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6월 23일 심야시간대에 감성주점(춤 허용업소) 및 클럽 28곳에 대한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관리실태 불시 기동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성주점의 경우 부산 16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부산진구에만 조례로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업소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으로 화재·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이다. 부산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피난안내도 정비불량 등 11건의 조치명령과 4건의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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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 준비 착착
7월 1일부터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의정활동 개시를 위한 제반 지식 습득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개최될 3차례의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2차례의 정례회에 관한 필요 정보 확인․정리 작업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9대 군포시의회 당선자 의정설명회’를 개최해 시의회의 일반현황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군포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는 개원 이후 새로 출범할 민선 8기 중요 사업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9월 개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관련 현장․시설 점검 등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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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궁동, 취약계층 대상 ‘사랑 찬 나누리 사업’ 반응 굿!!
군포시 재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미선 동장, 김순희 위원)가 2022년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 ‘찬’ 나누리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재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21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만든 열무김치와 파래무침 등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도 살폈다.사랑 ‘찬’ 나누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월 1회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한 독거 어르신은 “계절나기에 적합한 밑반찬을, 그것도 직접 만들어 집으로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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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남거창농협’과 독거 어르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남거창농협’과 공동으로 거창군 남하면 아주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농가 등 독거 노인 농가 3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NH농촌현장 봉사단’에서 인력을, ‘남거창농협’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이모(88)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수리나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집 수리를 해주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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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한 '사랑의 감자나눔' 전달식 가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4일 관내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과 함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를 위한‘사랑의 감자 나눔’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감자 나눔’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감자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기증하는 행사이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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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 같이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용자 중 대부분이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인데, 제페토 상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례, 남성 아바타가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현행법상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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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우상명씨, 뇌사장기 기증으로 6명의 새 생명 살리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지난 21일 우상명(32) 씨가 심장, 간장, 신장(좌)·췌장, 신장(우), 안구(좌), 안구(우)를 기증해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4일 밝혔다.우 씨는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다.경상남도 거제에서 1990년 2남 중 막내로 태어난 우 씨는 조선소 일을 했고, 최근 용접을 배우면서 더 전문적으로 나가기 위해 연습도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일해왔다.우 씨는 다정다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성격이었고, 평소에는 축구를 즐기며 여행과 드라이브를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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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소방서, 밀폐공간 사고발생 대비 인명구조훈련
부산 항만소방서는 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밀폐공간 사고발생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명구조장비의 숙달과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구조대원의 밀폐공간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맨홀 등 밀폐공간 사고 특성 및 주의사항 파악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유해가스 누출 시 대응 방법 ▲2인1조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이다. 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 “밀폐공간 사고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구조 활동이 어렵고 유해가스와 낮은 산소농도로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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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제작 드라마 <미남당> 방영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 간담회 27일 개최
KBS 불법제작 드라마 <미남당> 방영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 간담회가 6월 27일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층 604호)에서 열린다.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동 주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은규 PD (전원일기, 커피프린스 1호점 등 연출), 미남당 현장 스태프, 공익인궈넙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박찬희 위원장,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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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벌금 3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래 판례 변경)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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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SW마이스터고,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와 협약 체결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윤혜정)는 6월 23일 오후 2시 50분 서울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회의실에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이하 KESSIA)와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지창건 KESSIA 회장(한컴인텔리젼스 대표)과 윤혜정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 안희명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 박유현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 김희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KESSIA와 전국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4개교가 임베디드SW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교육 및 채용을 상호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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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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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50%)을 인정했다(2021나313450).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보증수리비가 아닌 일반수리비로 판단했다. 제1심 판결의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895,656원(= 3,737,738원– 1심 2,842,082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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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조사, 취준생 금융권 취업 선호도 1위 ‘카카오뱅크’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0명중 7명이 금융권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569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취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6%가 ‘금융권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취준생들은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 업계 취업을 선호했다. 금융권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취준생들에게 금융권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계를 꼽아보게 한 결과, ‘은행’이라 답한 취준생이 55.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어 증권 업계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준생이 19.6%로 다음으로 많았다.가장 취업하고 싶은 금융회사는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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