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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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0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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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사례, 이익소각
주식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자본금 감소 절차인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이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원래 상법에서는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당해야 할 이익으로 실행하는 소각이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중과세 추징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비율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지표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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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3월 학교 계약업무 상시 지원 웹페이지 오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 계약업무를 상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학교계약업무도움방(웹페이지)’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계약업무도움방’은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 학교의 계약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학교 계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계약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이 웹페이지는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부산학교지원서비스' 학교지원마당에 개설했다. 교직원은 누구든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계약업무도움방’은 ‘계약업무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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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 개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강종모)는 가족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하고 지켜나가는 가정헌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가구를 신청 받아, 1단계 가정헌법 만들기 및 법치나무 가꾸기, 2단계 결과물 사진 응모 순으로 진행한다. 체험도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며, 또한 사진응모에 참가한 가정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 자체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를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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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3월부터 급식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신학기부터 부산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 380개원 원아 3만8623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부산지역은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시작한 지 11년만에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됐다.올해 부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214억 원이다. 이 가운데 70%(150억)는 부산시교육청이, 30%(64억)는 부산시가 각각 부담한다.유치원 급식비는 원아 1명당 1식 2,500원이다.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연평균 57만5000원(지원기준일수: 230일)의 부담을 덜게 됐다.사립유치원 유치원비는 유아학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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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트위터, 구채연 작가와 ‘2022 대선’ 투표 독려 캠페인 전개
트위터가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두고 투표 독려 캠페인 ‘#2022투표하세요’, 투표 인증 캠페인 ‘#2022투표했어요’를 동시에 진행한다.캠페인은 28일부터 대선 투표 당일까지 진행되며, 트위터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인증이나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 그림, 손글씨, 영상 등을 해시태그 #2022투표하세요 혹은 #2022투표했어요와 함께 트위터 코리아 공식 계정(@TwitterKorea)을 멘션해 트윗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트위터는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파랑새와 고양이를 소재로 한 특별한 기념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투표 캠페인에는 서양화가 ‘구채연 작가(@k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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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를 2기분 이상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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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엑스피트니스, O2O 플랫폼 기획∙개발자 대거 채용
지난해 공기업에 합격하여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A 씨는 최근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에서 이직할 곳을 찾고 있다. 고용 안전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기업을 선택했지만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과 발전 없는 업무수행 방식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입사한 또래 직장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A 씨와 비슷하게 생각하여 만나면 이직 얘기를 주로 나누곤 한다.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Z세대만의 욕심일까? 요즘은 말 그대로 ‘덕업일치’ 전성시대다. 덕업일치란 ‘덕질(특정 취미 등을 열렬히 즐기는 것)’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직업을 돈 버는 수단 정도로 여겼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현재 20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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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726 판결).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닭갈비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봉고3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21고단299)인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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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 부산 자치경찰 백서 발간…5개의 장과 100개 세부주제 구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자치경찰제 원년인 2021년 한 해 동안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 사항을 담은 「2021 부산 자치경찰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 부산 자치경찰 백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부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 자치경찰 주요 정책·활동 및 추진과정 등을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도와 부산 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백서는 총 5개의 장(제1장 자치경찰제도입, 제2장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제3장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출범과 시범운영, 제4장 자치경찰제전면시행, 제5장 '부산형 자치경찰제' 주요 정책·사례)과 100개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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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및 데이터 수요기업 모집
HR테크 전문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주관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데이터바우처는 국내 데이터 수요와 공급 생태계 조성과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다.인크루트는 2021년 8월에 론칭한 휴먼클라우드 서비스인 뉴워커를 활용해 기업맞춤형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뉴워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리를 일자리 영역에 응용,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형 인재 풀을 갖췄다. 이로써 기업은 적시에 노동력을 제공받는 한편 고용계약 없이 자유롭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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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샌드박스 인기 유튜버 ‘하하하’, 동물권행동 카라에 굿즈 판매 수익금 기부
샌드박스네트워크(대표 이필성, 이하 ‘샌드박스’)와 인기 유튜버 ‘하하하(haha ha)’가 굿즈 수익금 일부인 약 2천7백만 원을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하하하는 양어장에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브이로그로 117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다. 지난해 샌드박스와 하하하가 출시한 ‘동행 굿즈’와 ‘목공소의 크리스마스 굿즈’는 크리에이티브 컬쳐 마켓 ‘머치머치’에서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완판되거나 2차 판매로 이어지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샌드박스와 하하하는 ‘머치머치'와 ‘haha ha’ 이름으로 굿즈 판매 수익금 일부인 26,655,214원을 카라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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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코로나19 이후 직업 인식 바뀌어…프리랜서 선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시장에선 고용형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임시직 등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긱잡(gig job)’ 등의 신규 직업 형태까지 등장했다. 실제 MZ세대 사이에서도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이 지역 기반 재능거래 앱 ‘긱몬’과 함께 MZ세대 구직자 1,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 이상인 53.4%가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인 ‘긱 이코노미’ 트렌드에 이미 대해 알고 있었으며, 59.3%는 향후 긱 이코노미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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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사관학교장의 불합격처분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해군사관학교장)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21두34671 판결).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불합격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신원조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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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불…1시간 15분만에 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오후 6시 41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8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107명(공중진화대, 산불전문진화대, 산림공무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진화를 완료했다.현장 기상상황은 바람 서풍 1.6m/s, 기온 7.3도로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진화 인원,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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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투표소 918곳 확정, 투표안내문 및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918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전단형 선거공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자(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이경희 전부제출)가 부산 16개 구·군에 제출했다. 거소투표신고인 6,13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으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4,89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투표소 918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부산시선관위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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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이원면 산불…산림당국, 3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40분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 966-22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30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국가기관 헬기 표준 운용절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 4, 경기·충남소방 2), 동원 및 산불진화대원 130명(산불전문진화대, 산림공무원)을 산불현장에 신속히 투입, 산불확산 방향 약 400m 거리에 펜션 등 민가보호를 위해 우선 화두 부분 진화에 집중했다.이번 산불은 서해안에 연접하여 순간풍속 6m 이내의 강한 바람이 불고 불에 잘타는 소나무 임상이 맞물려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산림과 연접한 펜션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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