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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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4·19 정신 계승" 한목소리... "민주주의 위태" 장외 공방도
여야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4·19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에 한목소리를 낸 한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네탓 공방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히고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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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19묘지 참배... "혁명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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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위 주재... 전세사기·채상병특검 등 21대 국회서 마무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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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간담회... 총선 패인 등 의견 공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100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며 선거 패인 등에 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당직자들을 모시고 자유 토론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듣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자리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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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요양급여 부담금정산 개선…경기도 전체론 220억 절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개선돼 지자체의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의 개선 효과로 2024년 부천시 부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8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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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당선인, 박종철 열사 모친 별세에 모교 찾아 열사 추모비에 헌화
지난 17일 故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별세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 곽규택 당선인 또한 모교인 혜광고를 찾아 박 열사의 추모비에 헌화하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추모 후 곽 당선인은 “가슴에 사무칠 정 여사의 막내아들이자 저의 선배이셨던 박종철 열사를 잃고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앞장서주셨던 모습을 보며, 늘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며 “헌신하셨던 모친께 이렇게라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파 모교를 찾아 왔다”고 말했다.故박종철 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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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거야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 등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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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 '전대룰 개정' 이견차... 여론조사 부활 vs 당심 중심 유지
국민의힘이 총선 후 우선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는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다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는데 기존에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하지만 늦어도 7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룰 개정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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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추경 편성 의지 필요 강조... “경제정책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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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 전망... 의료개혁 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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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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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홍준표와 만찬회동... 이틀전 국정기조·인적쇄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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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돌입... 이달 내 마무리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전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치면 108명 의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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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경쟁 조정식-추미애 2파전 양상... '5선 의장론'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하면서 22대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양상이라는 당내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에 해당되며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한다. 두 사람의 경쟁에 여야 협치에 능통한 '5선 의장론'이 일부 제기되면서 경쟁 구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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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차기 원내대표가 원(院)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의결했다"며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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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별도 일정 없이 장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을 위한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비공개 일정도 잡지 않고 심사숙고할 것으로 안다"며 "인선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인사인 만큼 최대한 후보군을 폭넓게 추천받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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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준석 대표 차기 대선주자 가능 전망... “한동훈 등판 힘들 것”
개혁신당 김종인 상임고문이 17일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여당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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