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3월 18일 대선 유력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공무...
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충고했다. 이...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일), ...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근혜 ...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상실’...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지적했다. 특히 “...
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