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운동기간에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 등의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조직화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
서울시선관위, 대선 불법여론조사 혐의 현직 국회의원 등 3명 檢 고발

서울시선관위, 대선 불법여론조사 혐의 현직 국회의원 등 3명 檢 고발

서울시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최근 北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남북의 긴...
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 20일부터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중앙선관위 “대선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

중앙선관위 “대선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

중앙선관위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역사...
법제처,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법제처,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명은 세종시에서 제공...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이유로 구...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