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재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새누리당의 임명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에 서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

‘백수판사’ 이정렬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그...

“한일군사협정 ‘제2의 을사조약’…MB ‘제2의 이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이번 협정에 대해 가장 독설을 내뱉은 건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27일 자신...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이번 ...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남용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비례대표 후보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지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사찰 지휘 체계를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했다.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

노무현재단 “패륜 행태 조현오, 검찰조사나 똑바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4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특정매체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패륜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

‘전속 찍사’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엮은 미공개 사진에세이 ‘노무현입니다’를 펴냈다.감성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씨가 글을 썼고, 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청와대 전속...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성공보수 전부가 지급...

노무현 대통령 세뱃돈은 얼마?…미공개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6일 미공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신년인사를 받을 때 세뱃돈을 주곤 했는데, 봉투에 넣어 준 세뱃돈은 얼마였을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