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와 공익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관하는 ‘공익입법아카데미’를 부산...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해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법원...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및 각 실·과장 등 11명,...
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편이 2016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법시험)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