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하는 회원들의 공익활동과 활약무대를 다양...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검사 자살’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울남부지검 김OO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김OO(33)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변 “한상균 중형…무모한 공권력 견제권 포기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4일 서울중앙지방법...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요건 상...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간의 다툼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변호...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
변협 “국내 변호사 경쟁력 강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변협 “국내 변호사 경쟁력 강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개방 되는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형로펌에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한...
동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예비법조인 5팀 선발

동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예비법조인 5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3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대강당에서 ‘6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활동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7개월간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공익...
태평양ㆍ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태평양ㆍ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
[칼럼] 강성민 변호사,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

[칼럼] 강성민 변호사,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 ...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