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의 시대 헌법이 희망...
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 9월 26일 뉴욕 고담 홀(Gotham Hall)에서 열린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6(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al Awards 2016)’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법원 부검영장…검찰ㆍ경찰에 면죄부”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법원 부검영장…검찰ㆍ경찰에 면죄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28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건부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고시출신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
율촌, Asialaw 조세분야 최고로펌 입증...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 Asialaw 조세분야 최고로펌 입증...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이 조세 분야의 최고 로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율촌은 지난 9월 27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
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법원 “김영란법…판사, 애인 변호사만 빼고 식사 더치페이”

대한민국의 사회공기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
백남기 민변 변호인단, 법원에 부검 영장 재청구 반박 의견서

백남기 민변 변호인단, 법원에 부검 영장 재청구 반박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27일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뇌출혈(급성경막하 출혈) 결과로서 사인이 명백한...
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은 “파산 변호...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 수료식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 수료식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9월 10일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
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
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
서울변호사회 “백남기 공권력 사망…재발방지 대책 필요”

서울변호사회 “백남기 공권력 사망…재발방지 대책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농님 백남기 선생의 사망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5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