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건 부과됐다고 밝혔다.이는 5년간...
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창립하면서 매년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Q ] 옆 농지에 제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 옆 토지 소유자의 방...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산변호사회, 폐지수집 노인들 맞춤형 손수레 20대 전달

부산변호사회, 폐지수집 노인들 맞춤형 손수레 20대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8월 30일 부산 중구, 서구에 거주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맞춤형 손수레 20대(1대당 40만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손수레(세상에서 가장...
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340만 경남 도민들...
안병규 변호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에어컨 기증

안병규 변호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에어컨 기증

가람법률사무소 안병규 변호사는 8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생활관에 스탠드에어컨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안병규 변호사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힘들게 보...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 위헌 중단해”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 위헌 중단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31일 “특허법원에 증거 제출을 못하도록 하는 위헌적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
[칼럼] 김정범 변호사 “폭로전 등장한 내부자들”…“김진태 밥값”

[칼럼] 김정범 변호사 “폭로전 등장한 내부자들”…“김진태 밥값”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폭로전 앞에 다시 등장한 내부자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조선일...
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과 함께 가게에...
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