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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세미나 (사)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사)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공동으로 7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중국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무역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선정, 지난 4개월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발제문이 작성됐으며,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첫 세션은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하나특허법률사무소 홍장원 대표변리사의 사회로 동
법무법인(유) 한결,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한결은 7월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퍼런스룸에서 건설분쟁에 관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국내 공기업, 공공기관, 건설회사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아카데미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감정의 실무, 건설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 건설중재의 특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또 참여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중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한결 건설팀을 이끌고 있는 신길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건설분쟁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분쟁 해결에고도의 지식과 실무 경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에 대해 4일 논평을 발표했다.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7월 1일 1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기각당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필수 요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정정
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평판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강성진 변호사가 ‘우수 변호사(Commended External Counsel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이텀앤왓킨스 서울사무소의 강성진 파트너 변호사는 굵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서 국내 대주단과 사업주 등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이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레이텀 앤 왓킨스의 서울사무소 총괄 파트너(Office Managing Partner)인 조셉 비바쉬(Joseph Bevash)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영어가 유창하다는
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노동법 실무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임금과 근로시간, 인사조치, 비정규직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개별적 노사 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기업 현장의 노동법 이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노동 분야 전문 정상태 변호사부터 문기주 변호사, 이수용 노무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급변하는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한다.정상태
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리며, 참가대상은 성평등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www.allgl.or.kr)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선착순으로 총50명이다.청소년들이 성평등과 인권 관련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프로그램은 △김태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평등과 법률’ 강연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감상한 후 한지영 법
법무법인 광장,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 열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원자력 및 법학 전공 학생과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자력과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원전 수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대 장순흥 총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전)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전)이사장, IAEA 원자력손해배상전문가 및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 부의장인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 한국조정학회장인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등 국내 원자력과 법조계 권위있는 전문가 20명 이상이 함
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 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환경부 주요 직책들을 두루 맡으며 환경행정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장, 국장, 실장직을 거치며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실태 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후배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2016년 3년간의 환경부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폭넓은 자문 역량을 토대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에서 환경 분야 자문을 하고 주요 대학에서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송파 봉사 나눔터에서 변호사 및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빵을 만들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정성껏 만든 양질의 빵을 취약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사회공헌에 일조하고, 바닐라 머핀, 완두앙금빵 등의 빵을 만들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사단법인 선의 전가영 상임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제빵봉사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뜻한 빵의 온기가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길 바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월 24일 오후 4시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렸다. 진행사회는 서정욱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사회는 순준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1주제는 김형곤 변호사가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2주제는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권조정과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지정토론에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현익 변호사가 나섰다. 인권세미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오전 9시30~오후 6시40분)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실무학교>를 연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을 맡았다.‘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공익인권
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0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테헤란로)에서 40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제기된 쟁점과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관세 관청의 실무 정보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10여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 파악에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 등 다수의 굵직한 조세사건으로 실력을 입증받았다.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22일 개업식 개최 박상혁 변호사가 오는 22일 김포와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개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대의 뿌리가 있는 김포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난달까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 했었다. 박 변호사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김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27일 ‘스타트업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작년 5월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특허, 블록체인, 인사노무, 개인 정보보호, 영업 비밀 및 포렌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경영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법률자문 조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남성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가정복지회 미래지움'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또 '제18회 대구광역시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아울러 지난 6월 4일에는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달성공원에서 '행복한 밥상' 급식봉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 강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그룹인 예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양사 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