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밑에서...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허무맹랑한 모략과 비난이 난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간이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