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은 준엄한 심판…위대한 국민 승리”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은 준엄한 심판…위대한 국민 승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
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참여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황정근...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
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
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
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
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
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
<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
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