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