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의 재판 제도 ...
[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
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 ...
[판결] 외도의심에 가출해 이혼 소송 청구 '기각'
외도 의심에 가출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
[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은 2015년 8월 2...
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제주지법에 대여금 ...
[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여성이 혼인취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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