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동진지회 조합원들...
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
[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