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결국 구속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결국 구속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19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 사이에 울...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낸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씨(38)는 201...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