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긱 이코노미는 우버...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

[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검사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검사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검사 이명...

신한카드, ‘신한FAN’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 시작

신한카드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4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트레이용 난연케...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