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부산변호사회에서 2명이 함께했다...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임원들과 간담...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
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