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촬영·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시어머니)는 201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려 충분히 이해... 청문회 철저 준비하겠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승...지체 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형
지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지체장애를 가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의약품판매 국내 총책으로서 공모해 약국...
울산지법, 치과용 보철물 금 오랜기간 횡령 40대 '집유'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교부받은 치과용 보철물 금을 일부씩 오랜기간 횡령한 4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치과의원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
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
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법원...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