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판결] 이별통보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단말기 부착 남성 항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됐...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서초구...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2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과 이...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