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피해자...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심인 창원지...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지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강간한 40대 남...
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3차 공판, 서울중...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