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186명이 응시했으며 경쟁...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4일 함...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정화 우선 방침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정화 우선 방침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 김 재판관의...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