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정신건강제도·법률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
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
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
[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울변회, '장애인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발...
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대구지방변호사회, 8~9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9월분 성금 1375만원을 모금해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후원을 위해 240만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후원을 위해 235만원을 직접 ...
[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16일부터 시장에 본격적으...
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
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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