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수령한 인턴지원금 전체가 반환 대상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울산지법, 오픈코트 네번째 행사 '청소년 법정체험'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네 번째 행사로 8월 30일 신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법정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
[판결] 부부싸움 며느리 훈계·폭행 시어머니 항소심도 무죄
2018년 3월 17일 오전 620분경 시어머니인 피고인 A씨(60)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며느리·35)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했다...
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9년 현재 보호...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9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
오늘의 재판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울산지법, 2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집행유예,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픈코트 기간 8월 27일, 28일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협박등 사건과...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세 번째 행사로 2019년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
오늘의 재판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
대법원, 노조무력화 창조컨설팅 전 대표·전무이사 징역 1년2개월 확정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
대법원, 뇌물수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상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던 강현삼 당시 도의원에게서 500만원씩 2차례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항소심 집행유예, 벌금, 추징)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에서 대형재난 대응 및 전시대비 역량과 태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8월 29일 법마루(본관 열람실) 1층에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 1일 설립됐다.기념식에는 사법연수원장, 사법...
오늘의 재판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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