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률구조는 7만 4323건(구조금액 1조 8,484억...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양산...
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28일 오...
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법무법인 율촌,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FIDIC Yellow Book의 개...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
울산지법,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 개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11일까지 법원 6층 중회의실, 민사‧형사법정 등에서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제2회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회...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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