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후원을 해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대법원 “르노삼성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부당하게 인사처분을 당한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용인시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판결] 여대생 강간하고 되레 무고 고소 20대 실형

자신의 친구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여대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 ‘조윤선 영장기각’... 檢 “수긍 어렵다” 반발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
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판결] "이모 명의 토지 소유자는 나" 6400만원 편취 60대 실형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 명의자는 자신의 이모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해 6400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A씨는 자신의...
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0대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
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검찰 '박지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경재 총재 불기소

박지원(75) 국민의당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허위사실 유...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
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