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
[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을 나눠주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올해 두 번 째 정기 세미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부산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보이스피...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