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김경수전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드루킹 만나서 선플 운동하는 줄 알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율촌,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 2년 연속 수상

율촌,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 2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ITR ‘한국 최고의 조세 쟁송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세 전문 매체인 International Tax Review(이하 ITR)가 주최하는 Asia Tax Awar...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5월 14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어느 날 저녁, 한적한 거리에서 덩치가 우람한 고등학생 서너 명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이 길을 가던 ‘M’의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M은 달려가서 그 서너 명 ...
법무법인 세종,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IT·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IT·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의 대표적인 IT 밸리인 판교에 5월 중으로 분사무소를 열고 판교 및 성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판교사무소 개...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판결] 재래식화장실서 영아출산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년

세 살 박이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해 숨겨오다 재래식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4차 공판, 서울중...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
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실시한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폭력...
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 진로설계·취업전략’ 아카데미 25일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로스쿨, 진로...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드루킹,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용의자 '드루킹' 김모(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