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3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및...
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공개' 인천녹색연합,...
[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판결] 술취한 여성 강제추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절취 남성 '집유'

의도적으로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판결] 동거녀 어린딸 학대 남성 실형… 방임 엄마 '집유'

동거녀의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남성과 이를 방임한 딸의 엄마가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5월 20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압박방안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
법무법인 세종-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MOU 체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 교수)는 업무 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
[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판결] 제대로 된 노무비 미지급에 앙심 피해자 차량추돌 50대 실형

제대로 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고속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 서울구...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
화우공익재단 ‘2017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화우공익재단 ‘2017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7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에서는 화우의 2017년도 공익활동 내용...
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