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시설 및 교육현장 참관 등의...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A씨(40.여)는 세 번째 남성과 혼인 기...
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
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3회에 걸쳐 같이 일하는 여 직원을 강제추행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49)은 2017년 12월 중순 무렵부터 12월 말 무렵까지 3차례 점...
[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직원 2명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아 취득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교○○의 대표이사(변호사)이고, L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M씨는 2017년 4월 28...
대법원, 비자금조성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 비자금조성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 파기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횡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구남수 위원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1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춘희 회장, 저스티스봉사단 장익현 단장, 이병희 부...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