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변호사 개업 제한’ 공청회 1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울릉도 찾은 ‘로파크 버스’... 청소년 법조 직업체험 실시
법무부의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가 12일 울릉도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체험·진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는 법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지역...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 부산구치...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을 재판을 위한 방법으...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
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7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창원지법, 학교 컴퓨터 메모리 바꿔치기 40대 실형
학교 컴퓨터에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메모리를 빼내고 대신 저렴한 메모리를 장착하는 수법으로 100여개를 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창원시...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형 30대 항소 기각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2층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건설기술...
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원석 부장판사가 ...
동천, 공익법총서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태평양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축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공...
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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