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여성 대리운전자 성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당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 운전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서울행정법원...

초등생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견 법관 자성

초등학생이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한 베테랑 판사에게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단골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심찮게 병원을 찾는 ‘종합병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주지법 유해용 제천지원...

법무부, 생활법 경시대회로 전국 고교생 ‘법률왕’ 선출

법무부와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했다.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

대리운전 중 사고…대리운전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차량소유자가 다쳤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업체의 급증에 따라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대다수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검찰 내 최고 기수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사표 제출

법무부는 28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사시 16회)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인 지난 24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임에 사법시험 후배인 정상명 대검차장(사시 17회)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실제로 법무부도 "정상명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단행…사시 18회 법원장 첫 배출

대법원은 지난 19일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시험 14회)과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사시 21회) 등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이후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이 잇따라 퇴직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사의…고위법관 7명 줄사퇴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수 및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단행하자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용퇴(勇退)하는 후폭풍이 늦가을 추풍낙엽처럼 사법부를 스산하게 하고 있다.27일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사법시험 12회)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완구...

이용훈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손지열 대법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오는 3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손지열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손지열 내정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

의료광고 일률적 금지는 위헌…헌법재판관 6대3 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안...

사법연수원생 공무원신분 폐지…월급도 대여로 전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지급되던 월급도 무이자 대여로 전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단독취재 결과, 한나...

변협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 과잉금지원칙 위배

대법원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도 반인도적인 범죄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입법과정에서 영향...

법무부, 교정의 날 60주년 맞아 1,028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28일 제6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028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매월 시행하는 가석방에는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

서열파괴 대법관 제청 후폭풍…고·지법원장 용퇴 잇따라

지난 19일 사법시험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고, 사시 15회의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선배 고위법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후배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선배들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 준다는 명분...

이혼소송 하루 112쌍…절반이 결혼 3년 미만 부부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혼 부부의 2쌍 중 1쌍은 결혼생활 3년도 안 돼 결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824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이었으며, 이...

“천정배 장관, 대권도전 염두에 둔 불순한 꼼수”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민주주의 개념과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권력감시를 표방한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한 간부가 “대권도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