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 교차로서 충돌사고…신호위반 차량이 100% 책임

교차로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며 과속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좌회전한 차량에 100%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비록 과속...

개정 국적법 24일 시행…국적이탈 신고 줄고, 취하 늘 듯

법무부는 “개정된 국적법이 지난 4일 통과된 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됐으나, 24일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적이탈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에 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평소...

성급한 로스쿨…사법개혁 후유증 무책임에 국민부담만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교육이사는 23일 光州變護士會報 제73호 ‘시론’을 통해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수의 폭증은 대량 양산된 법조인으로 인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값싼 법률비용을 지급할지 모르나 결국 개인변호사 상당수의 폐업과 전업을 가져올 것이고, 치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암으로 악화’ 아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암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다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E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

“이정렬 판사, 내기골프 무죄판결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수 차례에 걸친 억대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깨고,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억대의 내기골프에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 로...

사법연수생에 별정직공무원 월급지급 논란 찬반 팽팽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7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에서 다른 국가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로이슈가 ‘사법연수생의 대다수가 변호사...

차창 밖으로 담뱃재 털다 난 교통사고 본인도 40% 책임

주행중인 자동차의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가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려고 팔을 내밀었다가 사고가 나 팔이 부러진 경우 피해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고 피해자 K(31)씨가 사고차량 ...

로스쿨 문제로 변호사회 vs 법대교수 힘겨루기 점입가경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지방변호사회들과 법대교수들간의 ‘힘겨루기’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6개 지방변호사회의 질의내용과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의 답변을 읽기 쉽게 정리해 달라는 로이슈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이정렬 판사 “소신껏 일하게 법관 다면평가제 도입해야”

현직 판사가 법관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인 법관근무성적평정이 법원장 1인에게만 맡겨져 있어 법관들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평가자의 범위를 법원 가족으로 확대시키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서...

검경 수사권 조정 어렵네…공청회 이어 토론회도 팽팽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수사권 조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립적 ...

간통으로 가정파탄 난 자녀,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못 해

부모 일방의 간통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더라도 파탄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와 간통한 상간자(相姦者)에게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엄마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난 자녀 ...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검사 지정 운용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명예보호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명예보호 전담검사 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신성식(40·사시37회) 검사가 임명됐다.명예보호 전담검사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나...

융단폭격 맞는 사개추위…변호사 vs 법대교수 힘겨루기?

로스쿨 도입의 핵심인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로스쿨 도입 법안을 성안해 17일 발표하자 법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쏟아내...

지방변호사회 “법대교수들 적반하장 행태 참을 수 없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도입시 총 입학정원은 3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

변협, 사개취위 ‘로스쿨 법률안’ 전면 수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18일 성명을 통해 “이 법률안은 로스쿨 도입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법안이므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