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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정 '가상자산 과세' 논의 지연에 '유예' 결정 촉구... "제도 준비미흡"

2026-10-30 14:57:5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토론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토론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세차례 유예가 됐는데 가상자산의 복잡성,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태이고 투자자 보호, 기존 과세체계 형평성 등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서도 범야권은 지난 3월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제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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