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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