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김현주·신윤철)는 10월 20일 '음주운전 재범에 출석정지 15일, 송방망이 징계 반복한 울산시의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체가 징계기준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이자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30일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더욱이 징계기간에 비회기가 포함되면서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징계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강등에 해당할 중징계 대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상징적 제스처뿐이었다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울산시의회의 제도 미비와 이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봐주기 태도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우선 울산시의회 징계기준은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범위나 수위 등이 현저히 낮다. 국민권익위의 권고(2022년, 2024년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 타 지방의회가 징계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비한 것과 대비된다.

울산시민연대는 비회기 기간 출석정지 실효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회기·폐회기간을 제외’하든지 또는 ‘최대 출석정지 30일 기준을 90일로 확대’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이렇게 너그럽다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 바탕 하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그 무게는 더욱 크다는 얘기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미 울산시의회는 징계기준 미비로 두 차례나 문제를 겪은 바가 있다. 울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조속히 재발을 막고,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타지역 의회의 사례를 참조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