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위법행위 예방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 등이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다뤘다. 특히 하도급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인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SH는 예방교육과 별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SH 공사 감독자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별 지도와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점검 사항과 관련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SH는 앞으로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연계해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