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동폭행 등으로 2년의 보호관찰처분(5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중 가출을 반복하고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 일탈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양처럼 재비행 가능성이 높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집중적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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