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30년이 구형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실제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3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