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던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정 내 무형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다.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돌봄도 기여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가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진이나 사업 성과로 이어졌다면 이를 중요한 간접적 기여로 평가한다.

배우자의 사회적 활동 지원도 기여도에 반영된다. 각종 경조사 참석, 거래처 접대 준비, 회식 지원 등을 통해 배우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일상 활동을 사진이나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녀 양육 관련으로는 학교 활동 참여 기록, 병원 동행 내역, 학원이나 체험 활동 관리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력 발전을 지원한 내역도 각종 행사 참석 기록이나 출장 기간 중 가정 관리 사실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인정받으려면 평소부터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와 다른 금융 거래나 재산 이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막연한 희생이나 헌신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여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자료가 기여도 입증에 효과적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