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마약범죄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거나 투약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번만 해봤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투약했는지, 소지나 매매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매매, 수수, 운반, 알선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은 단순히 부탁을 받아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 역시 익명성에 기대기는 어렵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메신저를 이용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신저, 금융거래 내역, 배송기록 등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행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우선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법률전문가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로서의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한다.

마약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취득 경위, 투약 횟수와 시기, 소지 여부, 구매 과정,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를 알선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같은 마약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처벌만으로 끝내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재활 노력도 중요하다. 이미 의존성이나 중독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전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 번 정도는 괜찮다거나 호기심으로 해본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마약범죄는 한 순간의 선택이 본인의 일상은 물론 가족관계와 직업적 기반까지 파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야 한다. 만약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JR(제이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