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원은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법적 쟁점을 다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위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건을 다룬다. 국제 방산거래에 적용되는 계약 체계와 분쟁 대응 등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인코텀즈(Incoterms 2020),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Offset),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수록했다. 방산수출 계약서 작성례와 단계별 체크리스트, 영문 계약 표현 등 실무자료도 포함했다.

강정우 변호사는 방위사업과 국방 분야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파악한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책에 반영했다.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팀을 중심으로 방산수출과 국방조달, 방산규제, 국제계약, 수출통제 등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