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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높여야

2026-08-31 21:27:29

[ ‘2026년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 ‘2026년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성별에 따른 정책 체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정책 개선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실제 정책을 바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다른 지역과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임금과 고용뿐 아니라 돌봄 부담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양성평등 과제를 언급했다. 같은 정책이라도 사회적 여건이나 필요한 지원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이런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별영향평가의 역할도 결과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별 간 차이나 불평등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실제 제도와 사업 개선으로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유된 우수사례 역시 특정 사업의 성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민이 성별을 이유로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책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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