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2026-08-31 14:30:1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배숙 의원의 이날 출석한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에게도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