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8월 28일 오후 1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슬로건으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올해 10월(2차), 12월(3차) 계속 이뤄진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관련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신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근무여건의 악화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증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등 현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교정청 신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와 채현일·강득구 의원실은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