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건 유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사가 일반화되면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적 쟁점도 크게 달라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이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목적과 촬영 방법, 촬영 부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된다. 이처럼 같은 성범죄라도 적용되는 법리와 입증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CCTV,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집중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법률 상담을 받으려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사건 유형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영진 이정석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