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관련 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해설집을 최신 내용으로 개정해 공개했다.

경기도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행정지침을 반영한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개정판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10개 분야 45개 법령과 지침을 도시계획 중심의 5개 분야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재구성했으며,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새롭게 반영된 자료도 포함됐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 최근 개정된 주요 지침을 추가해 업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는 20차 개정본이다. 행정 실무자는 물론 도시계획 분야 종사자와 일반 도민도 관련 제도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은 "최신 법령과 주요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만큼 도시계획 관련 업무와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를 반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