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인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투자 등을 둘러싼 투자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폰지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신규 코인 상장이나 상장 예정 기업 투자, 해외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투자사기 범행은 갈수록 정교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코인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상장 예정 기업의 특별 공모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명 인사나 성공한 투자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여전히 활용된다.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투자, 해외 투자사업, AI 투자 플랫폼 등을 내세운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투자 대상과 홍보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투자 전문가의 음성이나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거나, 실제 전문가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담 콘텐츠가 제작되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법률 조문만 검토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경제범죄 사건은 숫자와 계좌 내역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다. 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자금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등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내역이나 수사기록 이면에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사기 사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왜 그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는 자책이다. 그러나 최근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 범행은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거나,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유명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이 반복된다. 투자사기는 사람의 신뢰와 기대를 이용해 치밀하게 접근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다.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투자설명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구도 공짜로 돈을 불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