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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현안질의

2026-05-21 23:04:46

이언주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언주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반도체 산업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노사 간 대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 이익 공유를 통한 장기적 성장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딜 여파와 중국 창신메모리 등 후발 주자 추격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반도체 기술 격차가 현재 1~3년에 불과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지금이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인한 생산 라인 중단은 막아야 하고, 상여금 상한선·근로자성 이슈 등 노사 간 쟁점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일반 상여금 방식 외 스톡옵션 도입 등 노동자 자존심과 성과 공정 분배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대기업 집중 이익 구조가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이익이 협력업체·연구개발 설계·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으로 골고루 배분돼야 TSMC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노사 상생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의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의원 측은 “반도체 파업우려 제기, 노사갈등에 멈춰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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