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불법매립을 한 물질과 분량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진 원인과 이유는 사업자의 불법과 울주군의 안일한 행정 때문임을 지난 5월 11일 1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중금속 오염된 불법매립 토사 흘러내림이 발생하고 있어 대기 및 하천과 지하수 등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가림막 설치가 시급하다. 2차 오염방지 및 주민보호는 울주군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내와리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시간을 내어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울주경찰서에서 정보관 2명이 현장을 확인하러 왔으며, 언론보도를 접한 토양정화업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다녀갔다.
이 과정에서 1차 매립지에도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가림시설도 없음으로 인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산업폐기물 상당수가 농업용 소류지에 그대로 흘러들어 농업용수를 검게 오염시키고 있음도 확인됐다.
5월 11일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저수지 물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물대기를 중단했다는 주민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번 현장 기자회견을 했던 2차 매립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고열에 태워진 재로 보이는 정체 모를 물질은 아주 고운 입자의 분말과 같아서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에 풀풀 날리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내와리의 맑은 공기를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기자회견 당시 취재기자들 입회하에 확인했던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을 모두 우려하자 울주군 관계자는 “비가 올 경우 토사 흘러내림과 침출수에 의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을주민 대표가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대답은 “막대한 예산 확보와 절차에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언론 기자 및 마을주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했던 말과 군청에 돌아가서 하는 대답이 달라진 것이다.
제9회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는 부재중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언제 장마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하기짝이 없다. 1차 피해는 사태가 커지도록 몰랐기에 당한 것이지만 불법 매립 실태를 확인한 상황에서 뻔히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울주군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마을주민들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차 매립지를 포함해 매립이 이뤄진 전체 면적에 대해 전밀조사 신속 시행 △전량 수거로 토양정화작업을 거쳐 처리 △선제적인 행정대집행 △불법매립 사업자 즉시 형사고발 및 산업폐기물 배출업체 찾아내어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 △중금속 물질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침출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를 포함한 긴급대책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군수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곧바로 주민들에게 알려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며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정책제안과 정책협약에 동의한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면 취임 이후 정책협약식을 갖고 울주군 관내 불법매립 근절 및 청정 울주를 지키기 위한 협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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