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EU가 2024년 6월 제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규정은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 한정됐던 친환경 설계 요건을 일반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QR코드 등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도에는 제품과 운영자, 시설별 고유식별자 체계가 도입되며, 디지털 등록부와 연계해 정보가 관리된다. 또한 EU 세관 시스템과의 전자적 연동을 통해 통관 및 검증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 의무도 구분돼 있으며, 우려 물질에 대한 정보 추적과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EU는 해당 제도를 통해 원자재 취득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자원 순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 제도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국내 자원순환 관련 법제와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