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스토킹, 중고 사기, 인터넷 도박 등으로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지난 1월말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공동폭행, 사기 등 재범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임시퇴원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동안 생활해야 한다.
포항보호관찰소 이준영 담당관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검정고시 및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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