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을 통한 행정입원, 정신건강 위기 시(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큰 상황) 응급입원조치, 기타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 및 대상자의 상담, 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응 유도는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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