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유치된 A군은 야간 무단 외출은 물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일탈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와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반복적으로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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