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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버스정책, ‘나눠먹기식 지원’ 끝내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도 문제 제기
“세금 낭비 막는 근본 대책 필요”

2026-03-20 13:42:08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 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 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와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해 우수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조는 사실상 ‘나눠 먹기식 지원’에 가깝다”며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일반관리비에 관리직과 임원 급여 등 직접 운송과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변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교통 행정 개선에 힘쓰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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