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는 논산시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대상 사업들은 논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다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1억 원 이상 규모의 정책 △5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이다.
아울러,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논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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