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인허가 협의 관련 TF팀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허가 지연 사례 해소 ▲사안이 복잡하여 반복되는 협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전반의 효율화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신속하게 조율되면서, 건축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무 부서 간의 사전 협의 유도 등으로 행정의 예측성과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TF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각 부서 협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해 접수된 건축 인허가 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협의 진행과 병목 요소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소통과 문제 해결이 원활해져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의 신속 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TF팀을 통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간 실질적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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