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부 합동 조사다.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이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위치기반 인증 후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 세대이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대상자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대한 직권조치가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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