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 점검대상은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이며, 군은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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