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허창덕 금산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 국·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부서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며 현행 제도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과제 45건과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 1건 등 총 4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소규모 지방출연기관 설립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 확대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현실화 △임업후계자 증서 재발급 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제도 운용의 실효성 강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를 올해 하반기 건의 과제로 중앙부처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