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7월 16일, 지방세 체납자 2,893명(만 20세~60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3일 이내에 총 9,5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동일 기간 기존 우편 고지 방식 대비 약 500% 증가한 수치로, 모바일 기반 비대면 서비스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통해 체납 안내문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전자고지 시스템이다.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체납 정보와 함께 납부 가능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 인증 후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전의 우편 고지에 비해 신속하고 직관적인 전달이 가능하며, 납세자의 접근성과 납부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행정적·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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