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는 예산 절감과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구는 불필요한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면적순으로 마천동, 풍납동, 거여동 등지에 흩어진 총면적 265.3㎡의 17필지다. 대부분 규모나 형상상 활용 가치가 낮아 보존에 부적합하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자투리땅들이다.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진행되는 감정평가에서 법령상 기준인 ‘2인 이상 전문 감정평가자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매각 수입금은 향후 주민 숙원사업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유재산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모든 땅은 대지 및 특별한 용도가 없는 잡종지로, 필요한 주민들이 매수 시 비로소 쓰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송파구청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각 대상과 절차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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