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주요 공약사항인 ‘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행정절차 간소화, 각 부서의 자체적인 협의 기간 단축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건축 민원 처리 기간은 7.24일로 전년도(8.26일) 보다 12% 이상 단축하고, 공장 건축허가 처리 기간은 14.71일로 ‘공장 건축허가 15일 이내 처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획기적인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원 신청 시 구비 도서 누락이나 개정된 법규 적용 오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 「건축 복합민원 구비 도서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직접 제작해 공유했다.
또한, 주요 보완 사례 교육과 실무 차원의 개선안 논의를 통해 복합민원 관계자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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