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으로 10년 사이 5.5배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약침은 무려 10.8배 (143억→1551억)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물리요법 (83억→642억) 7.7배 첩약 (747억→2782억) 3.7배 각각 크게 늘었다.
한편 2022년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 받은 환자가 일반 병의원 치료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 수는 197만 429명으로 한방 치료 환자 수 132만 9836명 보다 약 64만명 많았다.

그런데 2022년 한방 환자 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 수를 추월하더니 작년엔 교통사고로 치료 받은 한방 환자 수는 162만 8905명에 달했고 일반 병의원 환자 수는 145만 265명이었다. 이에 한방 치료 환자가 약18만명 정도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 확장과도 관계있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은 2014년 1만 6245개소에서 작년엔 2만 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가운데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