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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 검찰개혁법 추진.. 검찰청 폐지까지 검토

2024-05-29 1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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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 등이 제시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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