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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